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공로로 사용하던 길을 피고가 매수한 후,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축대를 쌓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가 도로 접근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BK파트너스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K파트너스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피고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주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일부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이를 접근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고, 당해 토지 부분을 의뢰인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