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케이블을 보관하여 두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몰래 26회에 걸쳐 시가 3억 원 상당의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BK파트너스는 우선 피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여만 원을 변상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2억 3천여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피고가 26회에 걸쳐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한 사실, 케이블의 시가, 피고의 변상 내역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케이블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일부 변상을 이끌어낸 후,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부 변상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물 횡령 사건의 경우 보관 경위, 무단 처분 사실, 처분 대상 물건의 가액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