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착오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BK파트너스는 원고 측과 긴밀한 협상을 주도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위자료 부분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이 유사 사례의 판례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의뢰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과 의뢰인들 사이에 의뢰인들이 합산하여 4,5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산정되는 부분이 크므로 유사 사례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초 청구액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소송을 통한 전면적 다툼보다 합리적인 선에서의 조정이나 화해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