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료진 2명이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과 진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적극적 손해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무관한 진료 부분을 가려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에서 만취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를 다루는 것이 업무의 일부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원은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각 원고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분양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한편, A와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분양사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A의 분양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범행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사이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BK파트너스는 불기소처분 결정서 및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A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B가 강압적인 성관계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B와 그 일행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B 및 그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청구원인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무고를 직접적인 청구원인으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BK파트너스는 피고들의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을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인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의뢰인의 손해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차 중개 시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의뢰인들은 대전에서 민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였고, BK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스스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대립하였으나,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소송 도중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각 2,400만 원과 1,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및 C, D와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C, D가 자신을 고의로 기망하여 동업계약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사용자가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사고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관리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대, 지지대,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실제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BK파트너스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재판부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