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매매대금반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이를 중단하였고, 이후 새로운 시행사(상대방)가 해당 사업과 토지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인수한 바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사업권만 양수하였을 뿐 개별 분양계약상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의뢰인들이 이전 시행사로부터 반환 확인서를 받아 채권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작성·교부한 사업권 양도 각서, 전화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인용액을 유지하고, 확장된 청구까지 받아들여 각 1억 5,926만여 원과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매매대금반환소송 · 대전고등법원 · 대전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계약금반환소송 · 중첩적채무인수 · 분양계약분쟁 · 시행사변경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 소유 토지(답 278㎡) 중 약 139㎡(폭 5m)가 오랜 기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의뢰인들의 차량 및 보행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총 1,380여만 원 및 향후 매월 약 102만 원씩의 지속적인 지급까지 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통행이 과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토지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원고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통행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근거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이 토지가 원고의 부친이 1970년 취득하던 당시부터 이미 통로로 기능해 온 사정을 들어, 수십 년간 묵시적으로 무상 이용이 허용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반박 앞에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 전체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토지와 건물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면서 '사망 시까지 부양'과 '장례 책임'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친 사망 후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문 BK파트너스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부담부증여가 아닌 부담부매매에 해당함을 정리한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집중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부친의 장례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49재 예불을 방해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매매대금 잔금 1,000만 원을 2년 넘게 미지급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소유권이전등기소송 · 대전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대전등기말소소송 · 대전부동산분쟁 · 부담부매매계약해제 · 소유권말소등기 · 대전토지소송 · BK파트너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인수했다는 C회사 대표가 나타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도산한 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었기에,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지우기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 등 다각적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주장한 법리 중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여 C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먼 친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그 위에 농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친마저 사망하여 의뢰인이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배우자와 아들마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건물은 방치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전민사전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먼저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해외로 이주한 피고들의 정확한 주소지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둘째,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미지급으로 인해 지상권 역시 소멸하였으며(민법 제287조), 셋째, 피고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건물을 방치한 채 토지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