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민법 제605조).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A 역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준소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연대보증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A의 연대보증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정 협상을 통해 피고들이 대여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거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조성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계약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단순한 부수적 의무가 아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 산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 등 특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약정해제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목수로서 건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일부 공사를 완공하면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도급인은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민사 전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계약한 공사 전체를 완전히 완공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BK파트너스는 소송을 통한 전면적 다툼보다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를 면밀히 산정하고, 미시공 부분과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당 부분의 공사를 이행하였고 주요 구조 부분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도급인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는 즉시 지급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의뢰인에게 임차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공사대금의 90%를 지급받았으나,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3가지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잔여 기성공사대금 10%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통보하였고, 이후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공사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사 완료 확인서, 기성검사 관련 서류, 추가공사 지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사 완공 사실이 인정되고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원사업자는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기계철거 및 설치공사(제1공사), 철골판넬공사(제2공사), 시범수리 및 설치공사(제3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공사 완료 시점부터 당사자 간 마찰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절반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사건에 능통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지급 요건 사실에 맞춰 도급계약서, 공사완료 확인서, 기성고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공사 미완공 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각 공사별 완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손해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공사(100만 원 상당)가 미완공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