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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허] 차용증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 대전지방법원202*가단***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8-19
  • 조회수 34
  • 강제집행 이의신청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허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을 대여하여 착실히 변제를 해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인 B씨 역시도 피고에게 금 1,000만원을 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의뢰인과 B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지인 B씨와 피고사이에서 중간 중간 오고간 대여금과 변제금이 뒤죽박죽 꼬이게 되자 피고는 공정증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였는데요.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며 강제집행 절차를 불허하기 위해서 BK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제집행 이의신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박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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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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