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대리하여/매매대금반환청구 전부승소]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5495 매매대금반환

※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기초사실 관계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예정인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10개월 내에 착공이 진행되지 경우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무려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어떠한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원고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민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그 이행을 최고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원 및 그 돈을 수령한 날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