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원고대리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3가소***** 대여금

- 금전 대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고로부터 급하게 금전 대여를 부탁받았으나 여유자금이 없던 상태였기에 자신이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고 2,300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지급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인 2022. 6.을 도과시키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은 총 2,300만원이었으나, 대여금의 이자 약정(차용증)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대여하고자 원고 자신이 대출받은 대출이자의 조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서 월 25만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백홍기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대출이자 부분 미지급액+25만원 부분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2,700만원 중 2,300만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이자로 매월 30만원의 지급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론 및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