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피고 승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 손해배상(기)

■ 사건개요 - 상대방 원고의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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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납입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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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은 2017년 경에 법인 임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현재는 법인의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잇지 않지만, 본사인 ○○생명 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도 상반기 경에는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2018년도 하반기 까지는 반드시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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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고 법인으로서는 원고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변액보험 펀드)에 대하여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매월 10,6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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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법인명의 변액보험 펀드변경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에서 피고가 약속하였던 2018년 상반기에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8년 말경은 물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였기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및 ○○생명보험을 신뢰할 수 없어 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원고의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손해배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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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었으므로, 해지 환급금을 제외한 1억 5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대전 손해배상 변호사의 반론

피고는 ○○생명의 보험 설계사로써, 당시 원고가  ○○생명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유한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입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 개발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모바일 앱 개발 설치 등)이 편입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조건으로 체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간접사실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명보험 회사 및 피고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조사 결과 '가입시 모바일 앱 개발을 조건으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변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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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청구권원도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주장이 모호하며 이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원고의 청구기각 - 피고 전부 승소

[ 선고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용 모바일앱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제공 여부와 제공 시기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 대표이사의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종신보험으로서 모바일앱의 제공 여부는 종신보험의 주용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생명이 아니더라도 보험료 견적을 받은 보험사 중 어는 한 곳과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종신보험은 모바일앱의 활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 냄

대전 민사전문 변호사는 보험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녀연간 여러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상대방 변호사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며, 기초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다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면 피고가 전부 승소를 하였기에 소송비용 부담도 모두 원고에게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