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대리승소/교통사고 1억원대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9*** 손해배상(자)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원고 임OO의 소송대리를 위임 받아 진행 한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1. 원고 임OO는 만 50세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대전 6*바2*** 택시의 조수석 앞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 위 택시는 대전 유성구 계룡대교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대전 C시내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택시를 충돌하게 됩니다.

3.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골두 및 골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한달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버스의 보험자인 '피고 전국버스운송연합회' 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담의 변론

피고는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습니다.

위 사고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입원치료 후에도 우측다리의 후유장애 발생 등 손해가 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

원고는 사고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29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OO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소득, 수당이 규정되어 있어 장래의 소득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담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에 대해 입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만

민사전문 변호사인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수백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으로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백홍기변호사는 원고의 후유장애에 대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지급받을 손해배상액 판결에 최대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 후 여섯차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① 원고는 OO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바, 육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낮은 장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②우측다리 부위에 대한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슬관절과 고관절을 구분하여 중복장해 판정을 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장해부분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③사고당시 원고가 탑승한 택시의 사고회피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택시의 사고기여도로 30%는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

원고의 청구액 중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에게 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것으로 평가할만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며 보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변론으로

"피고 원고에게 원금 115,909,919원과 지연손해금 23,628,52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총 1억 4천만원 지급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