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시공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대금소송 절차를 시작하다 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다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공사금 지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건설 규모가 예상치 못하게 커져서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비 미납은 가장 흔한 건설 문제 중 하나이지만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넘어갈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BK파트너스에게 의뢰하면 계약 검토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예방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