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과오납 경정청구

- 과세처분 무효, 과오납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조세형사사건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대상 처분에 따라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인 만큼 조세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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