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청구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대

∙ 개호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

∙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 손익상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의 장점은 완전히 근로자의 편에 서서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상세히 계산하고 적절한 피해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질적, 법적 지식이 필요하며 스스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BK파트너스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처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