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7* 대여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hu, 06 Aug 2026 10:42:36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과거 다단계 판매·투자 사업에서 동업 관계로 함께 활동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체받은 5,410만 원과 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대여금'이라며 합계 6,733만 원의 지급을 청구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오간 사업 정산금 및 연인 사이 호의에 의한 금전으로, 대여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동업 관계로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1억 742만 원을 이체하는 등 상호 자금을 주고받아 이 사건 이체금이 정산금 성격에 가까운 점, 차용증·지불각서·이자 약정·변제 독촉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일이 대여일보다 오히려 앞서는 모순, 카드대금은 연인 사이 호의로 허락된 개인생활비 지출인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6,733만 원에 이르는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전 대여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청구 방어 · 소비대차 증명책임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8* 약정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hu, 06 Aug 2026 10:29:16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같은 직장 동료이자 친분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계 7,31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용대출 등 변제 자력에 관한 거짓말을 반복하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대출이자 부담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약정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여금 반환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촘촘히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병행 중이던 형사 사기 고소사건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단순한 원금 회수를 넘어선 실질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대여 원금 약 7,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까지 모두 배상받는 성과였으며,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 약정금 전문변호사 · 대여금 사기 손해배상 · 민사·형사 연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00 손해배상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Wed, 05 Aug 2026 12:55:06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형사 부담을 동시에 정리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들)은 피해자 및 그 가족(원고 4인)으로부터 특수상해·공동강요·공갈·보복협박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합계 약 1억 1,745만 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형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서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사 손해배상액의 다툼에만 매몰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사·형사를 일괄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조정절차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형사 항소심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형사 항소심 처벌불원 합의 · 민사·형사 일괄 조정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60 손해배상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ue, 04 Aug 2026 10:08:31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배상책임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약 12억 9,500만 원보다 크게 축소된 6억 4,000만 원으로 잘못 설명·기재하였고,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인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공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집중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임대인이 통보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의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 · 공제금 청구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4*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ue, 04 Aug 2026 10:04:40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의 연대보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몰래 작성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음에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과 채권 실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확정,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대보증채무(8,000만 원)가 존재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 채무부존재확인 전문변호사 · 명의도용 공정증서 무효 · 무권대리 연대보증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소295*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ue, 04 Aug 2026 09:58:47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피해금의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부업을 빙자한 주식 투자 사기로 약 1억 원을 이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일당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 중 하나의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통장 제공자를 상대로 한 손해 회복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통장 제공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인용례와 배척례가 병존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린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첨예하게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통장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논증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미 지급정지되어 피고가 개인 자금으로 변제하더라도 계좌에서 충당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후 잔존 금원을 집행하는 현실적 해결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 있던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대전 부당이득금 전문변호사 · 투자 사기 통장 제공자 손해배상 ·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가소1367 구상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Sat, 25 Jul 2026 14:28:06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홀로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배상 책임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상대방으로부터 분담 몫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함께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과실 정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고, 그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여 상대방까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확정판결과 실제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상권의 발생 요건을 빈틈없이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의 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내부적 분담 비율이 각 50%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1,531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 안산 구상금 전문변호사 · 부정행위 공동불법행위 구상 · 부진정연대채무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사해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자취소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법

BK파트너스 — Fri, 24 Jul 2026 14:13:49 +0900

대전사해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자취소권,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법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채권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순간은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때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소송이 임박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법은 ‘사해행위’라 부르고,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여 재산을 되돌려 놓도록 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즉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선의’ 여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민법 제407조).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취소를 구할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사해의사)이 있어야 한다. 실무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특정인에게 대물변제로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점과 그 당시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다.

하나의 사해행위를 두고 여러 채권자가 각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때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곧바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채권자가 여전히 자신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판결에 따라 회복을 완료한 범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머지 청구는 중첩되는 한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게 된다. 또 수익자가 소송상 확정판결이나 조정·화해에 의하지 않고 소송 밖에서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가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를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은 그대로 유지된다. 불공평한 우선변제나 통모에 의한 가장 회복을 막기 위한 취지다.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정당한 권리라도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취소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수익자도 그 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역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따라서 재산 은닉의 정황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돌리고, 이미 처분되어 원물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게 된다. 나아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미리 묶어 두어야 실효성이 확보되며, 최종적으로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초과 여부, 수익자의 선의·악의, 제척기간 준수라는 까다로운 요건이 촘촘히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어떤 재산 처분을 언제, 누구를 상대로 다툴지, 취소와 원상회복·집행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전략 없이는 애써 시작한 소송이 각하되거나 실익 없이 끝나기 쉽다. 재산 은닉의 조짐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대전사해행위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재산을 되찾아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고등법원 20나169 근저당권말소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Sat, 18 Jul 2026 09:50:17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들로서는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에 담보 부담이 걸려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근거로 각 1억 5,000만 원(합계 3억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이 실재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채권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와 그 액수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내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명목이 뒤섞여 있고 실제 교부 사실과 액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오히려 부동산에 걸린 담보 부담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공세적 전략을 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각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각 3,700만 원 규모로 대폭 조정하는 한편,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 마쳐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부동산 4필지에 걸린 담보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대전 근저당권말소 전문변호사 · 대전고등법원 대여금 · 상속 담보 대응 ·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나1219 대여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Sat, 18 Jul 2026 09:40:10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모친과 재혼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식투자 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반환 약정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금전 수수 당시 반환 시기나 방법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모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스스로 '사용 중인 돈은 채무도 계약 사항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메시지, 상대방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수긍한 정황을 제시하여, 금원의 성격이 대여가 아니라 자발적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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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 약정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hu, 09 Jul 2026 16:51:29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아들의 모친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던 상대방(아들의 처)에게 아들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고 공동 수령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수령 보험금의 50%를 나누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1억 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분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가 특정 보험사(동양생명)의 보험금에만 한정되므로 다른 보험금은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처분문서인 합의서에 효력범위를 한정한다는 문언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른 보험금의 존재를 여러 차례 확인 요청한 정황을 제시하여 합의의 효력이 전체 보험금에 미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근거로 든 녹취록이 전체 대화 중 일부만 편집된 것이어서 처분문서를 뒤집을 반증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수령 보험금의 50%인 5,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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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의 함정

BK파트너스 — Tue, 07 Jul 2026 17:40:28 +0900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의 함정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재산도 나눠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상대방에게 절반을 줘야 하느냐’, 반대로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손도 못 대는 것 아니냐’는 물음도 끊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이다. 대전재산분할전문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지점이 바로 이 특유재산 문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처럼 자신의 고유한 사유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민법 제839조의2). 많은 분들이 ‘혼인 전부터 내 명의였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며 안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에 함정이 숨어 있다. 특유재산이라 하여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부의 일방이 보유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이나 사업 보조 등 유·무형의 협력이 누적될수록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포섭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최태원·노소영 사건이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665억 원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배우자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대법원 역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항소심의 판단 자체를 유지했다. 즉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서, 시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단정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관련 소송에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오느냐, 반대로 방어해 내느냐가 중요하다. 기여도는 단순히 ‘내가 살림했다’, ‘내가 돈을 벌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 자료, 사업자금 출처, 자녀 양육 분담 등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시세나 주식 가치의 변동 시점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내 명의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그 가치를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의 정밀한 법률 전략의 문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고등법원 20나121 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Tue, 07 Jul 2026 17:24:46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매매대금반환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이를 중단하였고, 이후 새로운 시행사(상대방)가 해당 사업과 토지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기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인수한 바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상대방은 사업권만 양수하였을 뿐 개별 분양계약상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의뢰인들이 이전 시행사로부터 반환 확인서를 받아 채권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작성·교부한 사업권 양도 각서, 전화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인용액을 유지하고, 확장된 청구까지 받아들여 각 1억 5,926만여 원과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매매대금반환소송 · 대전고등법원 · 대전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 계약금반환소송 · 중첩적채무인수 · 분양계약분쟁 · 시행사변경 · BK파트너스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짚어주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와 승소의 길

BK파트너스 — Mon, 29 Jun 2026 09:39:12 +0900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짚어주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와 승소의 길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소송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법정 문턱에서 가장 막막해하는 지점은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깨지거나 손해를 입는 등 살아가며 마주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법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두 개의 큰 원칙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을 시작할지,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지, 또 소송 도중에 화해나 취하로 분쟁을 끝낼지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는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변론주의는 소송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법원이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고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알아서 유리한 사실을 찾아주지 않는다. 결국 ‘말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과 같고 증명하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냉정한 원칙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기에 입증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끝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대여금을 청구한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반대로 이미 갚았다고 항변하는 측은 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때의 구제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나28381 판결). 다만 이는 입증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손해의 발생 자체와 그 대략적인 근거는 여전히 당사자가 제시해야 하므로 철저한 법리 구성과 자료 정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멸시효도 중요하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행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밖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도 적잖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 제기, 압류, 채무 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도 한순간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 행사는 ‘미루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중요하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 소송은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지방법원 20머1243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BK파트너스 — Fri, 15 May 2026 15:32:48 +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 소유 토지(답 278㎡) 중 약 139㎡(폭 5m)가 오랜 기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의뢰인들의 차량 및 보행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총 1,380여만 원 및 향후 매월 약 102만 원씩의 지속적인 지급까지 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통행이 과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토지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원고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통행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근거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이 토지가 원고의 부친이 1970년 취득하던 당시부터 이미 통로로 기능해 온 사정을 들어, 수십 년간 묵시적으로 무상 이용이 허용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반박 앞에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 전체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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