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머1243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2026-05-15T15:32:48+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 소유 토지(답 278㎡) 중 약 139㎡(폭 5m)가 오랜 기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인 의뢰인들의 차량 및 보행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며,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총 1,380여만 원 및 향후 매월 약 102만 원씩의 지속적인 지급까지 구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들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통행이 과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BK파트너스는 현장 구조와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토지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원고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통행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근거한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이 토지가 원고의 부친이 1970년 취득하던 당시부터 이미 통로로 기능해 온 사정을 들어, 수십 년간 묵시적으로 무상 이용이 허용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BK파트너스의 법리적 반박 앞에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가 소 전체를 취하함으로써 의뢰인들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머1215 대여금 승소사례

2026-05-15T15:14:04+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6,000만 원을 빌렸으니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5,000만 원은 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며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지급명령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이행시킨 뒤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세 가지 핵심 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5,000만 원은 상대방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이를 개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였습니다. 둘째, 1,000만 원은 제3자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변제 시기가 '분양하는 대로'라는 불확정 조건으로 약정되어 이행 지체 책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BK파트너스는 이러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미약함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6,000만 원의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약 83%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52 대여금 승소사례

2026-05-15T15:04:02+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고를 재회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월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04년 12월부터 피고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차용증 작성, 타인 명의 계좌 송금, 현금 대여, 카드 사용 대납, 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총 1억 4,568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2,000만 원만 간헐적으로 변제한 채 연락을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차용증, 계좌 이체, 현금, 카드·보험료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된 대여 내역을 하나의 일관된 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가 없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였고, 현금 대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증거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확인서, 현금 대여 당시의 정황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작성된 차용증(1억 63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간헐적으로 변제한 2,000만 원을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차용증 채무에 우선 충당하여 잔존 원금을 8,630만 원으로 확정하고, 추가 대여금 3,938만 7,520원을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피고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성된 청구 앞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1억 2,568만 7,52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12 대여금 승소사례

2026-05-15T14:40:38+09:00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여금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공무원에게 2019년 5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고 추가 대여만 거듭 요구하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차용증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금전거래였던 만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고들 전원이 공동하여 1억 5,300만 원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되, 약속을 어기거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9년 12월이 지나도록 원금 변제는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K파트너스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1억 5,3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나104246] - 차임반환

2026-03-13T15:23:22+09:00

사건의 개요

대전 차임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2층을 창고 목적으로 임차하고 차임 1,2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 배관 누수로 소방점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2층 전체가 폐쇄 상태였고, 임대인은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관리를 방치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상가임대차 전문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 소방점검 결과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임차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용불능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법리를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차임 전액 1,2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BK파트너스의 논거를 전면 수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차임반환소송 · 대전상가임대차변호사 · 대전임대차분쟁 · 차임반환청구 · 임대인의무불이행 · 대전민사항소 · 상가누수분쟁 ·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029] - 임대료 등

2026-03-13T15:03:49+09:00

사건의 개요

대전 임대료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에어컨·냉난방기 임대료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에어컨·냉난방기 임대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6개 모델하우스 현장에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장비를 연장사용하면서 연장사용 임대료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에도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료청구 전문 BK파트너스는 6개 현장별 계약서, 견적서, 설치 사진 등 방대한 증거를 현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제출하여 연장사용 사실과 미지급 임대료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현장에 대해 에어컨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현장 사진과 계약 특약조항을 근거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연대하여 약 3,84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임대료소송 · 대전민사소송전문변호사 · 임대료청구소송 · 연장사용임대료 · 연대보증소송 · 에어컨임대분쟁 · 대전상사소송 ·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2764] - 보증금반환

2026-03-13T14:47:06+09:00

사건의 개요

대전 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임대차보증금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로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까지 무단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차보증금 전문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 어린이집인가증, 고유번호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의 이중계약 체결과 대표자 명의 무단 변경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중임대차계약서를 관할 행정청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어, 계약 위반의 고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대전보증금반환소송 · 대전임대차보증금변호사 · 대전전세금반환 · 대전임대차분쟁 · 이중임대차계약 · 보증금반환청구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935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2026-03-13T11:40:52+09:00

사건의 개요

대전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토지와 건물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면서 '사망 시까지 부양'과 '장례 책임'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친 사망 후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문 BK파트너스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부담부증여가 아닌 부담부매매에 해당함을 정리한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집중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부친의 장례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49재 예불을 방해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매매대금 잔금 1,000만 원을 2년 넘게 미지급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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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05230] - 건물명도(인도)

2026-03-13T11:15:45+09:00

사건의 개요

대전 건물명도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전대차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한 후 상대방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재전대하고 차임도 2기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무단전대를 받은 자와 그 가족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차소송 전문 BK파트너스는 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단전대와 차임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 금지)와 제640조(차임연체에 의한 해지)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명도의무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 전원에게 건물 명도, 연체 차임 및 명도 시까지 월 차임 상당 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나110429] - 대여금

2026-02-06T13:08:26+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민법 제605조).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A 역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준소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연대보증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A의 연대보증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정 협상을 통해 피고들이 대여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7797] - 대여금

2026-02-06T12:51:46+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대여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자 지급 내역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간헐적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84조).

또한 기 변제된 금액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잔존 채권액 2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합100100] - 매매대금반환

2026-02-06T12:42:48+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인수했다는 C회사 대표가 나타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도산한 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었기에,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지우기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 등 다각적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주장한 법리 중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여 C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나560310] - 물품대금반환청구

2026-02-05T12:20:39+09:00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물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계약이 미이행되었거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납품한 마스크가 계약 성립 당시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품질검사 결과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납품된 마스크가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마스크를 수령한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실제 사용한 정황 등을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562] - 물품대금소송

2026-02-05T12:10:20+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마스크 불량을 주장하며 제품을 보관하겠다고 통보한 후 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물품대금 소송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적법하게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등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납품된 마스크를 보관하면서도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계약상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5495] - 매매대금반환(계약금반환)

2026-02-05T11:31:04+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거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조성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계약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단순한 부수적 의무가 아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 산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 등 특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약정해제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수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머1243**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머1215** 대여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52** 대여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12** 대여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나104246] - 차임반환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029] - 임대료 등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2764] - 보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가단2935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대전지방법원 20**가단205230] - 건물명도(인도)

[대전지방법원 20**나110429] -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7797] -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가합100100] - 매매대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나560310] - 물품대금반환청구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562] - 물품대금소송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5495] - 매매대금반환(계약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머1243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머1215 대여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52 대여금 승소사례

대전지방법원 20가단1012 대여금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