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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흔한 부동산 분쟁과 그 해법

2026-05-04T09:06:28+09:00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분쟁 유형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그 어떤 소송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그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명의신탁 분쟁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약정으로,주로 절세나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가까운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 발생한다. 과거에는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했으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변경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신탁자가 매매계약까지 마친 후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나,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 명의신탁 분쟁의 핵심은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회복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

매매계약 분쟁도 적잖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 곳곳에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다. 가령,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매도인의 이전등기 거부 등)이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대화 녹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나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진다.

가장 일상적인 갈등인 건 바로 임대차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관계이지만, 그만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나 부동산의 심각한 훼손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한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개정이 잦고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분쟁은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필요한 증거, 절차가 모두 다르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갈등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리 해석과 판례 분석, 그리고 치밀한 입증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판례가 변경되거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분쟁의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부동산 분쟁의 파고를 넘어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칼럼] 대전명의신탁소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면 형사고소 가능할까

2026-04-24T11:05:36+09:00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약정이다. 복잡한 민사적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곤 한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횡령이나 배임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고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법리는 완전히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명의신탁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이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관계인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를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신탁자의 자금으로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신탁자가 재산을 회복할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형사고소가 어렵게 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물론 종중 재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단1224 판결). 이처럼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결책이 달라지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대전명의신탁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횡령, 배임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다. 특히 판례가 변경되어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정교한 민사소송 전략이 요구된다. 분쟁 초기부터 대전명의신탁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 손해배상 변호사, '입증책임'의 벽 넘어 권리를 되찾으려면

2026-04-23T09:16:37+09:00

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소송, 특히 손

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단연 입증 책임의 문제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공사 하자,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 살면서 겪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은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손해의 존재와 범위를 법정에서 명확히 증명해야만 비로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책임의 발생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민법 제750조).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가해자(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상당인과 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이는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가해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거나, 손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의료, 건축 등)에서 발생한 경우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치료비, 수리비, 장례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즉 ‘일실수익’을 의미하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인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신체, 자유, 명예 등이 침해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이 중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정도, 향후 노동능력상실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나28381 판결) 이 또한 철저한 법리 구성과 주장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게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소송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호사 비용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대 소송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복잡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행위다. 특히 판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손해를 입고도 법적 절차의 막막함과 입증의 어려움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분쟁 초기부터 대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길 권한다. 의료기록,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를 구성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최적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대전지방법원 20**나104246] - 차임반환

2026-03-13T15:23:22+09:00

사건의 개요

대전 차임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2층을 창고 목적으로 임차하고 차임 1,2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 배관 누수로 소방점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2층 전체가 폐쇄 상태였고, 임대인은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관리를 방치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상가임대차 전문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 소방점검 결과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임차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용불능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법리를 주장하였고, 이에 1심에서 차임 전액 1,2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BK파트너스의 논거를 전면 수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차임반환소송 · 대전상가임대차변호사 · 대전임대차분쟁 · 차임반환청구 · 임대인의무불이행 · 대전민사항소 · 상가누수분쟁 · BK파트너스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029] - 임대료 등

2026-03-13T15:03:49+09:00

사건의 개요

대전 임대료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에어컨·냉난방기 임대료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에어컨·냉난방기 임대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6개 모델하우스 현장에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장비를 연장사용하면서 연장사용 임대료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에도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료청구 전문 BK파트너스는 6개 현장별 계약서, 견적서, 설치 사진 등 방대한 증거를 현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제출하여 연장사용 사실과 미지급 임대료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현장에 대해 에어컨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현장 사진과 계약 특약조항을 근거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연대하여 약 3,84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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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12764] - 보증금반환

2026-03-13T14:47:06+09:00

사건의 개요

대전 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임대차보증금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로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까지 무단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차보증금 전문 BK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 어린이집인가증, 고유번호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의 이중계약 체결과 대표자 명의 무단 변경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중임대차계약서를 관할 행정청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어, 계약 위반의 고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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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935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2026-03-13T11:40:52+09:00

사건의 개요

대전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토지와 건물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면서 '사망 시까지 부양'과 '장례 책임'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친 사망 후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문 BK파트너스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부담부증여가 아닌 부담부매매에 해당함을 정리한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집중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부친의 장례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49재 예불을 방해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매매대금 잔금 1,000만 원을 2년 넘게 미지급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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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가단205230] - 건물명도(인도)

2026-03-13T11:15:45+09:00

사건의 개요

대전 건물명도 전문변호사인 BK파트너스가 수행한 전대차 분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한 후 상대방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재전대하고 차임도 2기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무단전대를 받은 자와 그 가족까지 건물을 점유하여,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임대차소송 전문 BK파트너스는 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단전대와 차임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전대 금지)와 제640조(차임연체에 의한 해지)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명도의무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 전원에게 건물 명도, 연체 차임 및 명도 시까지 월 차임 상당 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나110429] - 대여금

2026-02-06T13:08:26+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민법 제605조).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 A 역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준소비대차계약서와 연대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BK파트너스는 연대보증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A의 연대보증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정 협상을 통해 피고들이 대여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7797] - 대여금

2026-02-06T12:51:46+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대여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자 지급 내역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간헐적 이자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84조).

또한 기 변제된 금액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잔존 채권액 2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합100100] - 매매대금반환

2026-02-06T12:42:48+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인수했다는 C회사 대표가 나타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도산한 원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었기에, 대전 매매대금반환 변호사는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회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지우기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 등 다각적인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주장한 법리 중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여 C회사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나560310] - 물품대금반환청구

2026-02-05T12:20:39+09:00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물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계약이 미이행되었거나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원고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납품한 마스크가 계약 성립 당시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품질검사 결과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납품된 마스크가 계약상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마스크를 수령한 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실제 사용한 정황 등을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562] - 물품대금소송

2026-02-05T12:10:20+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마스크 불량을 주장하며 제품을 보관하겠다고 통보한 후 재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물품대금 소송 변호사인 BK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계약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적법하게 납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신청하는 등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납품된 마스크를 보관하면서도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고, 계약상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가단225495] - 매매대금반환(계약금반환)

2026-02-05T11:31:04+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거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조성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 요구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 계약금 반환 변호사인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BK파트너스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단순한 부수적 의무가 아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소장에서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 산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 등 특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약정해제권 행사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BK파트너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나117525] - 손해배상(기)

2026-01-29T18:01:07+09:00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업계약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BK파트너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대응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당연히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심 패소를 만회하기 위한 예비적 청구로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당사자들 사이에 조합을 해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조합은 이미 해산된 상태이므로 출자의무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체계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K파트너스가 제시한 조합 해산 합의에 관한 제반 사정과 법리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